남양주 사실혼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혼상속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으로, 「민법」에 따라 정해진 순위와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파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기관마다 요건과 서류가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 분여청구란?

민법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특별연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이때 핵심 포인트는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생계공동체이거나 피상속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돌봄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연고자 분여청구는 상속인 수색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수색공고는 일반적으로 가정법원 또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일간신문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법원은 특별연고자와 피상속인 간의 관계,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분여 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즉시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입니다(산재법 제62조).

이때 법률혼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유족에 포함됩니다(산재법 제5조제3호).

이때 유족보상연금은 ‘연금형 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은 ‘일시금 지급’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동거 사실 및 실질 혼인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구기한을 넘기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빠르게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변호사가 소속해 있으며, 사건 규모별 1~20인의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동거 사실, 생계공동체, 특별연고 관계 등 사실혼 입증을 위한 맞춤형 증거 수집 계획을 수립하며, 증거조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증거 수집 및 분석도 조력을 제공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및 청구 절차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