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국제분쟁(국제소송)은 개인이나 기업 간 법률 분쟁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발생할 때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국제분쟁은 복잡한 법적 고려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국제사법 제2조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내외 교류가 늘어나면서 국제분쟁의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협상이나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외국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외국에 있는 자산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제소송에서는 현지 대리인의 선임, 서류의 번역과 공증, 송달, 기일 출석에 따르는 비용과 기간이 발생하고 준거법의 확정도 함께 문제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중재조항을 정해 두거나 협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 | 주요 내용 |
|---|---|
국제계약 분쟁 | 계약의 불이행, 손해배상, 해지 통보, 위약금 등 |
국제중재 분쟁 | 계약에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진행 |
해외투자·진출 분쟁 | 현지 법인의 지분 분쟁, 사업 중단, 정부의 규제 |
국제조세·금융 분쟁 | 이중과세, 해외 자금의 회계처리, 탈세 혐의 |
국제지식재산권 침해 | 특허, 상표, 디자인의 침해 |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용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상대방이 중재합의의 존재를 주장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하신 단계에서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제소송은 국내소송과 절차의 기본 구조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로 문제됩니다.
우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국제사법이 정한 국제재판관할의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2022년 전부개정된 국제사법은 종전에 판례로 형성되어 있던 기준을 조문으로 구체화하였으므로, 개정 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주소’가 아니라 ‘일상거소’가 기준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실제 생활의 중심이 국외에 있다면 일반관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려면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헤이그송달협약)이나 양자조약, 외교 경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소재국이 헤이그송달협약의 당사국인지와 그 국가가 협약에 관하여 유보를 하였는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송달 방법이 달라지므로, 소를 제기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 판결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증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주장하시려면 그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등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은 나라마다 크게 다릅니다.
우리 민사소송에는 미국식 증거개시(Discovery) 제도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반대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시는 경우에는 광범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자료 관리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외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셨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래 제4항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분쟁은 일단 발생하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들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계약서에 관할 법원과 준거법, 중재에 의할 것인지와 그 절차, 통지의 방법,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항목 | 기재 예시 |
|---|---|
중재기관 | SIAC, ICC, KCAB 등 |
준거법 | 대한민국법 또는 제3국의 법 |
중재인의 수 | 1명 또는 3명 |
중재언어 | 영어 또는 한국어 |
중재지 |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과 취소의 소를 담당하는 법원을 정하는 |
증거의 보전과 송달, 기일 출석에 대비하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안 절차와 별도로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그 나라의 자격을 가진 대리인이 수행합니다.
외국법자문사법도 외국변호사의 업무를 원자격국 법령에 관한 자문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무법인은 전체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현지 대리인과 협업하여 절차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외국판결의 효력은 승인과 집행의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
승인 |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
집행 | 강제집행을 하시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우리 법원에 |
따라서 외국판결이 승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구하시려면 집행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에서는 외국재판이 확정되었는지와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리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가 각하됩니다.
송달에 관한 요건에서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한 송달은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방식으로 국외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해당 판결은 국내에서 승인 및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손해배상에 관한 외국 확정재판의 승인이 대한민국 법률이나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을 승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을 명한 외국 판결의 집행이 문제되는 경우에 함께 검토되는 조항입니다.
상호보증 요건은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양자조약이나 다자조약의 당사국이 아니고 관할합의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당사국도 아니므로, 상대국과 사이에 상호보증이 인정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점에서 뉴욕협약에 따라 당사국 사이의 집행이 정해져 있는 중재판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국제소송 | 국제중재 |
|---|---|---|
판단 주체 | 관할이 인정되는 국가의 법원 |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기관 또는 중재인 |
절차 | 법정 절차에 따르며 항소·상고가 가능 | 당사자의 합의와 중재규칙에 따르며 |
공개 여부 |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기록이 알려질 수 있음 | 비공개로 진행 |
집행 | 승인요건을 갖추고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며, | 뉴욕협약 당사국에서 협약에 따라 |
상대국의 사법제도가 불안정하거나 절차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법리를 다툴 필요가 큰 사안에서는 소송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집행의 근거가 다르므로, 집행을 구할 국가를 함께 고려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국제분쟁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법령의 해석·적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안 내에서 국제재판관할의 존부, 준거법의 확정, 판결 후 집행국에서의 승인·집행까지 차례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계약 체결 단계의 관할·준거법·분쟁해결 조항의 검토
• 국제재판관할의 존부와 소를 제기할 법원의 검토
• 중재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소송과 중재 중 어느 절차가 강제되는지에 관한 검토
• 헤이그송달협약 등에 따른 송달 절차의 진행
• 외국법의 내용에 관한 주장과 입증 자료의 준비
• 증거개시 절차가 있는 국가의 소송에서 자료 제출 범위의 검토와 대응
• 보전처분의 신청과 상대방 자산의 소재 확인
•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청구의 소와 승인요건에 관한 대응
• 상대방이 외국에서 받은 판결의 국내 집행에 대한 방어
•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을 통한 상대국 절차의 조율
국제분쟁에서는 여러 나라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국에서 본안 소송이 전개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자산이 있는 제3국에서 집행 절차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외국 기업과의 계약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외국에서 소장을 송달받으신 기업이라면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하시면 사안의 내용을 확인한 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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