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남양주 글로벌R&D변호사가 알려주는 글로벌R&D

글로벌 R&D는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기업의 핵심 전략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시는 경우의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과제의 유형과 소관 부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글로벌R&D | 국제공동연구 추진유형

관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R&D 장점

글로벌R&D(Global Research & Development)는 국가 간 연구개발 협업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R&D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해외 진출과 연구 협력이 늘어나면서 이에 수반되는 법적 리스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R&D는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업, 기술의 이전과 공동 활용, 연구성과의 배분과 관리,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다양한 법적 사안과 연결됩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시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므로 그 요건과 의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글로벌R&D 추진 유형

  • 일반형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공동연구 형태
  • 공동기관형 : 해외기관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함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형태
  • 별도 과제형 :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의 연구내용이 연계되어 있으나 별도의 과제를 구성하여 연구개발비 집행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형태

2. 글로벌R&D |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는 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협약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 사이에 과제 추진에 관한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체결합니다.
  • 계약 : 연구개발기관 사이의 협의에 따라 체결하며,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사용, 과제의 범위와 성과의 소유, 손해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담으실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글로벌R&D 계약서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해결 방법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국가의 법령과 제도, 정책, 조세 및 거래 관행을 확인하시어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연구기간과 연구비, 연구보고서 제출, 지식재산권의 소유, 비밀유지 조항, 수출통제에 관한 조항도 주요 쟁점이 되므로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영문 계약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법도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중재를 선택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재기관과 중재지, 사용 언어를 계약시 정해 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계약의 주요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나머지 조건을 협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글로벌R&D | 성과 소유와 배분 원칙

글로벌R&D의 수행 과정과 결과에 따라 창출되는 제품, 시설과 장비,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의 성과는 소유와 배분에 관한 원칙에 따라 관리하셔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성과를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을 한 연구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기관은 직무발명 규정이나 협약에 따라 이를 승계하는 절차를 갖추셔야 합니다.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하게 되며, 이때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 시설, 장비, 정보 등 투입된 자원을 고려합니다.

특히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는 국내외 연구기관이 함께 창출한 경우가 많아 특허권이나 저작권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성과물의 귀속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한 성과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성과를 국외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시거나 국외기관에 이전하시려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그 근거를 문서로 갖추셔야 합니다.

외국기관이 성과를 제3국에 이전하거나 자체적으로 상용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술료의 징수나 수익의 배분에 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공동 연구개발성과의 권리 양도

공동으로 소유하는 성과는 어느 한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공유자나 공유자가 아닌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함께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매도권을 정해 두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다만, 우리 특허법은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유자가 단독으로 지분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양도와 실시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4. 글로벌R&D | 실시 고려사항

연구개발성과의 사용과 양도, 대여, 수출 등 실시를 위해서는 성과의 소유 형태와 실시 주체, 실시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으로 수행한 연구개발의 성과는 소유자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이익의 분배는 별도로 협의하시게 됩니다.

공동으로 사업화하시는 경우에는 이익 분배와 실시 내역의 확인 방법, 대표 사업자에 대한 실시권 부여 등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5. 글로벌R&D | 연구개발비 구성과 지급

글로벌R&D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타 기관과 단체, 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불지급

연구개발비 정산 완료 후 적정 사용 연구개발비를 지급

분할지급

-분기 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확인 후 정부지원금 지급(수행실적 고려)

-연구개발비 중 일부만 연구 시작 시점에 지급 후 남은 개발비는 정산 완료 후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 글로벌R&D의 경우 다음과 같은 통화 적용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글로벌R&D | 연구개발비 구성과 지급

연구개발비 항목과 증명자료

▶ 연구개발비 항목과 증명 자료

  • 인건비
  • 연구시설 및 장비비(구입, 설치, 임차, 운영, 유지보수 등)
  • 연구재료비(구입, 관리, 제작 등)
  •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활동비(회의, 출장, 소프트웨어 활용, 연구실 운영 등)
  • 기타 간접비

이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증, 현금지급증, 수표 사본, 소재국 세금계산서 등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증명자료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산보고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하고, 현금지급증과 영수증에는 지급일자, 지급사유, 지급액, 거래품목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을 위반하시는 경우에는 회수와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해외에서 집행한 비용도 국내 기준에 맞추어 증빙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6. 글로벌R&D | 국가안보·기술보호 보안관리

외국기관과 협력하시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와 민감기술, 핵심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 체계를 갖추셔야 합니다.

글로벌R&D는 수행 전 단계에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주요 보안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의 보안대책 수립과 제출
  • 출입통제 및 연구공간의 보안장치 설치
  •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의 반출과 전자통신의 암호화 관리
  • 국외 발표 시 사전 보고 및 승인

기술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을 받고 수출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에 관한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특히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법은 승인 없이 이루어진 수출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공동연구의 범위를 정하실 때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글로벌R&D | 국가안보·기술보호 보안관리

7. 글로벌R&D | 국제공동연구 제재처분

글로벌R&D도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이 계획의 미이행, 허위 보고, 성과의 무단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해외 기관이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성과를 무단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에 책임의 분담과 담보 수단을 정해 두셔야 합니다.

  •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위조와 변조, 표절
  •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위반
  • 연구개발성과를 부정하게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
  • 보안대책의 위반 및 보안사항의 누설·유출
  •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제재 사유가 됩니다.

제재처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며, 처분에 앞서 사실관계의 확인과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처분 내용에 대하여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참여제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재부가금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 참여제한 처분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환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금액을 환수

제척기간

제재사유가 발생한 과제의 종료일 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과 고의 여부, 위반 횟수, 과제의 수행 단계와 진행 정도가 고려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사정을 자료로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로스보더 역량과 IP 이해도 갖춘 전문가와 자문 권고

글로벌R&D 사전 자문은 필수

글로벌R&D를 추진하는 기업은 대개 연구 내용과 협력기관 선정에 먼저 집중하고, 계약 조건과 국내 의무는 과제 진행 중에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영역에는 국내 협약상 의무와 해외 협력기관과의 계약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에 성과의 귀속과 실시 조건을 정해 두지 않으면 연구가 끝난 뒤 해외 협력기관과 권리를 다투게 됩니다. 표준 계약서나 협력기관이 제시한 양식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공동 특허의 지분 양도와 실시 조건은 국가별 특허 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집행한 연구개발비의 증빙이나 전략물자·국가핵심기술 관련 승인 절차를 놓치면 정산 단계에서 회수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국제법무·중재그룹은 과제 준비부터 계약 체결, 성과 관리, 제재 및 분쟁 대응까지 같은 팀이 담당합니다.

크로스보더 자문을 다수 수행한 국제법무전문변호사가 공동연구개발계약과 규제 사항을 함께 검토하며, 미국 각 주 및 중국, 러시아 등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변호사(미국), 외국변호사(중국) 구성원과 변리사가 해외 계약과 지식재산권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글로벌R&D 과제를 준비 중이시라면 협력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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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미나 하이라이트] R&D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무·법무리스크 대응

참고자료 · 출처
  •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99조(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사후관리)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제11조의3(국가핵심기술의 무단 수출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강제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정의), 제74조(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사용 등)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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