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의료인폭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인폭행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법적으로 폭행과 협박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 제12조 제3항

▶ 응급의료법 제60조

이 규정은 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근거입니다.

「의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직역 종사자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의료기관은 이러한 폭행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과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피해 의료인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의료인이 진료 중인 장소에서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의료법 제87조의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별도 법률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 응급의료법 제60조

※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시설을 파손하거나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의료법상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용 시설·기재·약품·기물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 또는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의료법 제87조의2

단순 방해뿐 아니라, 해당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소장 제출

2) 수사 단계

3) 검찰 송치 및 공소 제기

4) 법정 심리

※ 고소는 공소장 제출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피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의료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명의로 모두 가능하며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직접적이거나 상당인과관계일 수 있으며, 법원은 객관적·합리적 판단을 통해 이를 평가합니다.

의료인폭행 사건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 정신적 피해, 시설 피해 등이 가해 행위와 명확히 연결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인폭행 사건에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항목은 소장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피해 의료인·의료기관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소 제기(소장 제출)

2) 피고 답변서 제출

3) 변론준비 및 변론기일

4) 판결 선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증거 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확한 증거 수집은 형사처벌 및 소송 방향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현장에서 즉시 기록·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에, 형사고소에서는 폭행 사실 입증에 직접 활용됩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이나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