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 | 억대 미지급 보험금, 보험소송으로 되찾은 사례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이전부터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 참석한 가족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뒤 귀가했고,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족은 생전에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두었고, 의뢰인은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수익자였습니다.

가족을 잃은 뒤 의뢰인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예상과 달리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갖고이 사망에 이를 당시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망을 초래한 행위는 약관에서 정한 고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에게 보험소송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보험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가족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숙고를 거쳐 스스로 사망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억대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에서 제시된 자살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자살을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이러한 자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와 함께 가족의 기존 우울증 상태, 사망 당시 음주 정도, 직전의 이례적인 행동과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의 해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 보험사가 제시한 사유가 약관과 법리에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고의 발생 경위뿐만 아니라 약관의 면책조항, 의료기록, 감정 결과 등 여러 자료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험사가 고의 사고나 면책사유를 주장한다면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