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 영장실질심사 대응,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전국 각지의 현장을 오간다는 사정을 들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역 이동이 일정한 직업 없이 여러 곳을 떠도는 형태의 생활과는 다르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특정 건설회사에 소속된 직원이었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현장 업무가 배정됐을 때에 한정됐습니다.

현장 업무를 마치면 다시 기존 주거지로 돌아와 생활해 왔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즉 전국의 건설현장을 오간 것은 업무 특성에 따른 이동이었을 뿐, 의뢰인의 실제 생활 근거지가 불분명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직장 소속관계와 근무 방식, 현주소지에서 계속 생활해 온 사정 등을 제시해 일정한 주거와 생활기반이 존재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 또 다른 사정은 증거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접촉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됐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계속 응하면서 조사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DNA 채취를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 절차가 이미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심적인 객관적 자료가 수사기관에 확보돼 있는 이상 의뢰인이 해당 증거를 없애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를 찾아가 진술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역시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인 진술 태도 역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조사받을 당시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변호사는 진술 내용만 비교하기보다 그러한 답변과 발언이 나오게 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기억 일부가 단절돼 있었고,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후로 답변이 달라진 것은 의도적으로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기억을 토대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만취 상태에서 나온 피해자 관련 발언 역시 실제 보복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기간 제한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 단계와 검찰 수사 단계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경찰 단계 최대 10일 → 검찰 단계 10일 →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검찰 단계 최대 10일 추가 연장이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최대 30일 정도 구속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 계산은 체포 여부와 구속 시점, 사건 송치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속영장 발부는 상당 기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영장이 청구됐다면 혐의에 대한 방어와 함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 수사에 성실하게 출석한 경과,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는 사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