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 | 층간소음 항의 '스토킹 혐의', 불기소 마무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한 차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경우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에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됐지만, 2023년 7월 11일 시행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 종전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만을 고려하기보다 문제된 행동이 스토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 등 범죄 성립 여부 자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이웃 사이의 갈등 및 연락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에 민원을 접수해 왔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반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웃의 휴대전화 번호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실제 이웃에게 연락해 민원 내용을 전달한 주체 역시 의뢰인이 아닌 관리사무소 측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월패드를 통한 연락도 쟁점이 됐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관리사무소로부터 상대 세대에 직접 연락해 보라는 안내를 받은 이후 월패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웃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연락을 되풀이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일부 연락 행위만 떼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양측 사이에서 갈등이 형성되고 확대된 전체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이웃은 의뢰인이 입주민 단체채팅방에서 소음 피해를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당시 채팅방의 실제 대화내역을 분석해 이러한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해당 채팅방은 여러 입주민이 참여하는 익명 공간이었기 때문에 대화만으로 의뢰인과 이웃이 특정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웃 역시 소음 관련 메시지를 의뢰인이 작성했다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채팅방에서는 의뢰인 외에도 여러 입주민이 생활소음 문제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대화 역시 자신이 경험한 불편을 공유하거나 다른 입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이웃을 특정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