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행정변호사｜기업 의뢰인 도와 정당한 해고였다는 점 입증한 사례

🔗부당해고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해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조사, 심문, 판정, (재심), (행정소송), 확정,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심리됩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판례와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하므로,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고는 해고 통보서에 단순히 ‘사규 제60조 제2항에 따라 면직한다’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었다며, 해고 사유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 내 인사위원회 회의록, 출석요구서, 의견서 제출 기회가 모두 제공되었으며, 원고 본인도 본인의 위반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해고 대상자가 해고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징계사유를 통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해고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원고는 회사가 이전까지 해당 사안을 문제 삼은 적이 없었고,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왔다며, 해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조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신뢰 위반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인사규정에는 ‘기밀정보 무단 반출 또는 외부 유출 시 면직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은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투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소송법과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행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노동위원회 절차 대응 자문, 행정소송 제기 및 방어,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분석 및 리스크 진단, 증거 수집 및 대응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내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