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 | 협박죄·공갈죄 등 5건 혐의 모두 불기소 이끈 사례

■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해악의 고지’는 단순한 불쾌한 표현이나 불만 제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인식할 정도의 위협이어야 하며,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 형성을 침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공갈죄 성립요건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고, 그로 인해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금전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협박의 수단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중합니다.

■상습폭행 성립요건

상습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는 등의 폭행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성격이나 환경, 전과, 범행 동기 등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폭행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며 상습적일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립요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는 고소인이 주장한 협박의 내용이 담겼다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순히 고소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거나 “가만 있지 않겠다”는 일반적인 언급을 한 정도에 불과했고, 구체적인 해악이나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내용에서도 금전 요구와 협박 사이에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으며, 메시지의 전체 맥락은 금전적 요구가 아닌 기존 거래 관계에 대한 해명 및 정산 요구에 가까웠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는 문자 메시지를 분석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협박과 공갈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상습폭행은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하는 상습폭행에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교제 당시 자신이 보냈던 민감한 사진과,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의뢰인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사진 유포 협박이 없었고, 성관계 영상 또한 상호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