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변호사 조력 | 유책배우자에게 제기당한 이혼소송 변호해 승소

의뢰인은 15년가량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어린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상대방의 휴대폰에서 외도가 확실해 보이는 정황을 발견하고 이에 관해 아내에게 물어봤는데요.

이에 아내는 되려 화를 내고 왜 자신을 의심하냐며 부부간 신뢰가 깨졌으니, 결혼을 이어갈 수 없다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해 가능하면 가정을 유지하고자 계속해서 상대방을 회유하려 했지만, 아내는 도리어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남양주이혼변호사가 상대방의 외도 정황을 증거로 제출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기에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에 의뢰인은 다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남양주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대방은 1심부터 상고에 이르기까지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부정하고 혼인 파탄이 오로지 의뢰인이 신뢰를 해쳤기 때문이라고만 주장했는데요.

남양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1심과 2심에서 상대의 외도가 인정되었다는 부분 또한 함께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이후 상고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상대방이 돌아와 다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남양주이혼변호사는 상대방이 별거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을 부담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부모의 의무를 방기하는 쪽은 상대방임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1심부터 상고에 이를때까지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 쪽에 있으므로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이혼의 시작이 상대의 외도에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용서한 뒤 가정으로 복귀를 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 이혼 사유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유책배우자가 해당 잘못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률적 근거를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범죄나 불륜 등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적절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을 유지할 마음이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의 의도로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법률적으로 적절히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례와 법령에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이혼 소송에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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