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처벌 변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의뢰인 도와 처벌 방어

12대중과실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일으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도움을 받아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남양주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혹은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과 같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기에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20km를 초과한 과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추가로 벌점이나 면허정지 등의 징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교통사고범죄에 연루됐다면 면밀한 증거수집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대처해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해 의뢰인의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세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부당하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을 변호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12대중과실처벌을 당할 상황에 처했다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등 교통사고에서 원인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에 맞는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문제로 고민이라면 🔗남양주변호사 추천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