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제결혼이혼으로 찾아오신 의뢰인
- 2. 국제결혼이혼과 관련한 법령 정보
- 3. 국제결혼이혼 의뢰인 조력 사항
- - 국제결혼이혼 변론 | 피고의 혼인생활 방치
- - 국제결혼이혼 변론 | 피고의 폭력성
- 4. 국제결혼이혼 조력 결과 “승소”
1. 국제결혼이혼으로 찾아오신 의뢰인
국제결혼이혼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해외 유학 시절 만났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국제연애를 이어가다 상대방이 청혼하며 한국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상대방은 무책임한 태도로 혼인생활에 임하며 경제생활도 하지 않고 연락 없이 고국에 돌아가는 등의 행실을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도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배우자는 오히려 화를 내며 폭력성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국제결혼이혼에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대륜의 남양주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2. 국제결혼이혼과 관련한 법령 정보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의 결혼 혹은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가 거주하는 거소지의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결혼과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래 국제사법의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국제사법 제66조 (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하지만 국제결혼이혼시 국가별로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혼 전 중재절차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경우에 따라 다른 법적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제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을 위한 자료확보와 해당 국가의 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뢰인의 경우처럼 상대방과 모든 합의가 결렬된다면 국내이혼과 마찬가지로 🔗재판이혼절차, 즉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을 진행할 때는 일반적인 이혼보다 절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관련 사례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국제결혼이혼 의뢰인 조력 사항
국제결혼이혼을 조력한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생활 중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판례 등 법률 검토를 실시해 변호를 펼쳤습니다.
국제결혼이혼 변론 | 피고의 혼인생활 방치
피고는 결혼 후 한국에 와서 아무런 경제생활을 하지도 않고 그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안하무인한 태도로 혼인생활에 임했는데요.
이에 혼인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제결혼이혼 변론 | 피고의 폭력성
피고는 혼인생활을 위한 노력에 무책임했을 뿐 아니라 폭력성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남양주변호사는 피고의 폭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상처를 강조하며 혼인파탄의 귀책 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국제결혼이혼 조력 결과 “승소”
남양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국제결혼이혼을 진행한다면 보통의 이혼과 달리 확인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 같은 국제이혼에서 어려운 부분을 면밀하게 대응해 의뢰인이 더 상처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추천을 통해 신속하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