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 조력 |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된 의뢰인 “불기소”

남양주변호사가 알게 된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고 대출 회사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대출 회사는 의뢰인에게 사업자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자신에게 전달해주면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고 했다는데요.

이에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통장을 개설한 뒤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거액의 돈이 의뢰인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이를 백화점 상품권으로 모두 변경하여 대출 회사에게 건내주었다는데요.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되어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을 시도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