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 조력 |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불처분”

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시험 기간에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아들은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화가 난 의뢰인은 소리를 질렀고 이후 사소한 몸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치고 말았다는데요.

이에 놀란 아들은 의뢰인을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사건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님 아동학대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자가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 아동복지법 제 71조(벌칙)

1.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아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뺨을 때린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들 역시 경찰 조사부터 현재까지 일관성 있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아들과 사이가 좋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고의가 없었지만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의뢰인의 사건 규모 및 유형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