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 조력 |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 의뢰인 “불기소”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의뢰인은 남양주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게 주인은 의뢰인에게 주의만 주었을 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훔치고 키오스크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감형을 위해 조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절도죄, 재물손괴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잘 보살펴 다시는 동종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