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 조력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벌금형”

남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은 대리 운전을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켰으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켜지지 않았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 않았기에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동 도중 의뢰인은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었던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서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신체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역시 처벌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합니다.

의뢰인 자신의 안일한 태도를 자책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도 순순히 응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인적 사고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형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남양주사무소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각종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