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마약 투약한 의뢰인 “불기소”

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남양주 지역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의뢰인에게 마약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는데요.

이후 의뢰인과 A씨는 마약을 구매해 여러 차례 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형사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꾸준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마약 예방 교육 과정 등을 수료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하여 남양주사무소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