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변호사 조력 | 의뢰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

남양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찾아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데요.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여러 핑계를 대며 약 3년 동안 합의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 위자료 소송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1.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남은 의뢰인의 부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입니다.

이와 같이 상간남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남양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대륜의 남양주이혼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간 손해배상 진행 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일 저녁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전문변호사가 즉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