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 조력 |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 청구 성공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의 소개로 남학생들과 만나 놀았습니다.

함께 간 노래방에서 남학생들의 강요로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취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남학생은 강간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었기에 가벼운 처벌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는데요.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의뢰인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 강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법 제32조)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가해 학생은 억지로 술을 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 학생을 강간하였습니다.

재판 이후에도 학교에 해당 범행 사실을 자랑스럽게 알리고 다니며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저질렀는데요.

또한 현재까지 피해 학생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며 범죄 사실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해당 사건 성범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극심한 트라우마로 등교조차 힘든 상황이며 오랜 기간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촉법 소년이란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 가해 학생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양주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이처럼 학교폭력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민사 전문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 민사 소송을 결심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