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 조력 | 강제추행 혐의 고등학생 의뢰인 “불기소”

남양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남양주에 있는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부도 같이 하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가끔씩 성적인 주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는데요.

며칠 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툼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학교폭력심의위원회란?

우선, 의뢰인이 처분받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방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를 통해 내려지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피해 학생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두 가지 재판이 가능한데요,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엔 소년보호재판에 따라 소년법이 적용됨과 동시에 형사재판에 따라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즉,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호하게 말하는 등 일관성 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한 강제추행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과는 전혀 달랐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선행 부문의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학생임을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수년간 학교폭력 분야에 대한 사건 수행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빈틈없는 변론 전략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학교폭력 처벌 방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