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 사례 | 양육비 변경 항소심 조력해 승소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한 후, 매달 양육비를 받아왔는데요.

전 남편은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전 남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원심에서 패소하였는데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전 남편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항소심을 제기하기 위해 남양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

대륜의 조사 결과 전 남편은 현재 운동 강사로 재직 중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포털 사이트와 강사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 활발히 강사로 활동 중이었으며 소득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전 남편은 현재 확실한 근로 소득이 있으며 또한 향후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운동센터를 확인한 결과 3년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남양주변호사는 전 남편이 현재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위 사건은 전 남편이 제기한 양육비 변경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여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남양주변호사와 대륜의 증거조사 팀이 협력하여 근로 소득을 증명하여 원심을 뒤집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그룹을 운영하고 있어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