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면허정지처분취소소송처분취소

남양주의료변호사, 의사면허 자격정지 두 차례 모두 취소 이끌어내

남양주의료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의료법위반으로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남양주의료변호사와 함께한 행정소송 진행한 끝에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법원 증인 출석으로 병원에 복귀하지 못한 소아청소년과 원장이 재진 환자들을 전화로 진료했다가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과 의사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남양주의료변호사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회성 위반이라는 점, 환자에게 실제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점, 유사 판례 등을 근거로 처분의 과도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4개월 처분이 직권취소된 데 이어 재처분된 3개월 자격정지까지 법원에서 취소되며 의뢰인은 두 차례의 행정처분을 모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료법 제33조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남양주의료변호사를 찾아온 원장, 증인석 대기실에서 걸려 온 병원의 전화

남양주의료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


남양주의료변호사를 찾아온 지훈(가명) 씨는 남양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감기나 가벼운 장염으로 오랫동안 다녀 온 단골 환자가 많은 병원이었습니다.


그날 지훈 씨는 예전에 진료했던 환자와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아침 일찍 법원에 갔습니다.

오전 중 증언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지만 앞선 재판이 길어지며 순서가 계속 밀렸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상 마음대로 자리를 뜰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직원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대기실에는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원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법원 대기실에서 기존 진료 기록과 직원이 보낸 증상 메모를 확인하며 보호자들과 통화했고 필요한 처방을 지시했습니다.

증언을 마친 오후에는 곧장 병원으로 돌아가 진료를 이어 갔습니다.


얼마 뒤 의사를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한 보호자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사건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순서

진행 상황

1

보호자의 신고로 보건소 현장점검

2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

3

보건복지부, 의사자격정지 4개월 처분

4

행정소송 제기 → 보건복지부가 4개월 처분을 직권취소

5

보건복지부, 같은 사유로 의사자격정지 3개월 재처분


기간이 한 달 줄었을 뿐 처분이 지나치다는 사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제 실수를 부정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근처에 소아청소년과가 드문 상황에서
몇 달씩 진료를 멈추면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지훈 씨는 남양주의료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번 소송에 나섰습니다.

병원 밖 전화 처방, 왜 의료법 위반일까?

남양주의료변호사, 의료법 내용


Q. 병원 밖에서 처방하는 게 왜 의료법 위반인가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밖 진료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이렇게 진료 장소를 제한하는 이유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전화 등으로 병원 밖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면, 환자를 가까이에서 살피며 진료할 때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병원의 시설과 장비도 활용할 수 없어 잘못된 진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전화 등을 통한 원격 진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등).



Q. 환자가 먼저 요청했거나,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먼저 요청했더라도 의사가 병원 밖에서 전화로 진료하고 처방했다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화 진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예외일 뿐, 의사가 병원을 비운 채 밖에서 진료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남양주의료변호사가 재판부를 설득한 세 가지 근거

남양주의료변호사의 주요 조력


남양주의료변호사는 재처분 역시 과중하다는 점을 다음 세 가지 근거로 소명했습니다.

하나, 피할 수 없었던 사정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일

병원을 비운 것은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라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 때문이었고 재판 지연으로 예상보다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었습니다.

병원 밖 진료도 그날 단 한 차례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남양주의료변호사는 지훈 씨의 행위가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회성 일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같은 위반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낮아 무거운 제재로 다시 막아야 할 필요성 역시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둘, 실제 위험이 크지 않았던 진료

처방을 받은 아이들은 감기, 가벼운 장염 등 경미한 증상이었고 모두 이전부터 지훈 씨에게 진료를 받아 온 재진 환자였습니다.

환자에게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남양주의료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지훈 씨가 이미 아이들의 병력과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처음 보는 환자를 전화로 진료한 경우와는 위험의 정도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위반 사실 자체뿐 아니라 실제로 환자의 건강이 얼마나 위협받았는지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셋, 더 무거운 사안에서도 처분은 취소되었다

남양주의료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합50837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모친상 기간 이틀 동안 재진 환자 30여 명을 전화로 진료한 의사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사건으로 위반 기간과 환자 수 모두 지훈 씨의 경우보다 많았습니다.


여기에 지훈 씨가 이미 벌금 2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까지 더해 3개월 자격정지를 추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취소

남양주의료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지훈 씨의 의료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의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처분된 의사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보건복지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지훈 씨는 두 차례의 자격정지 처분을 모두 벗어나 다시 진료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의료·행정이 얽힌 사건, 대륜이 대응하는 방식

이번 지훈 씨의 사례처럼 형사처벌과 의료법 쟁점, 행정처분이 한꺼번에 얽힌 사건은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절차에서 남긴 진술이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고 행정처분의 결과가 다시 병원 운영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듯 복잡한 사건일수록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합니다.


환자가 먼저 1차 진료로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 대형병원의 전문의에게 옮겨 가듯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대륜(*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매출액 8위)은 2단계 법률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먼저 상담전담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정리합니다.

이후 의료·행정 사건 경험이 풍부한 그룹단과 전문변호사단에 사건이 배당되고 고경력 부장급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사건을 이끕니다.

처음 상담을 맡았던 상담전담변호사도 사건 담당자로 함께 참여해 전략 회의와 서면 작성에 힘을 보태기 때문에 상담부터 결과까지 사건의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과 헌법행정규제개혁그룹, 형사그룹 등 관련 그룹의 전문가들이 TF를 꾸려 사건을 전방위로 살피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증거조사센터도 함께합니다.


대륜은 전국 각지의 분사무소에서도 이러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해 어느 지역에서든 같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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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료기관 내 의료업 원칙), 제34조의2 제2항(비대면 진료, 2026. 12. 24. 시행 예정), 제66조 제1항 제10호(면허자격정지)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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