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550억 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불송치

재원(가명) 씨가 구리법무법인을 찾게된 것은 그가 오랜 해외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재원 씨의 시간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뉩니다.

21년 전 재원 씨는 폐모터와 변압기를 해체할 때 나오는 동 코일 스크랩을 비롯해 여러 금속을 유통하는 L기업을 운영했습니다.

금속 수입으로 사업을 키우던 그는 캄보디아 거래처와 납품계약을 맺으며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뒤 오랜 세월 재원 씨는 여러 사정이 겹쳐 캄보디아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국한 재원 씨는 공항에서 조사를 받다가 21년 전 자신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는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일로 수사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구리법무법인의 구리변호사는 21년 전의 거래 기록과 재원 씨의 지난 행적을 맞춰 보며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종합해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길도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리법무법인을 찾은 이번 의뢰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장부의 숫자 하나, 계좌의 입출금 하나까지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이어 온 거래나 오래전 회사에서 처리된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 혐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거래의 실체와 법리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은 이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그룹의 전문가들로 TF를 꾸려 대응합니다.

이 TF에는 각 분야에 능통한 전문변호사는 물론, 소속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도 함께합니다. 특히 세무사들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 기준을 잘 알고 있어 사건의 핵심을 짚어 내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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