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딸 훈육 중 가정폭력 신고된 엄마 보호처분 불처분 이끌어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동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보다 아동학대처벌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다치게 한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처벌보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목적은 행위자를 바로잡고 아이를 지키는 데 있으며 여기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에 8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 두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처분은 한 가지만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근 제한과 상담위탁처럼 여러 처분이 함께 결정되기도 합니다.

• 기간도 짧지 않습니다.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뺀 나머지 처분은 1년, 사회봉사·수강 명령은 200시간까지 가능하고 이후 법원이 종류나 기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 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며 위반 행위 자체로 따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의 남양주변호사가 먼저 주목한 것은 미정 씨가 어떤 엄마였는지였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협력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부모자녀관계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미정 씨의 지난 시간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 의사소통·관여·양육효능감: 모두 높은 수준 → 딸과 가깝고 양육에 성실히 참여해 온 엄마

• 양육 스트레스: 매우 높은 수준 → 혼자 감당해 온 부담이 한계에 가까웠던 상태

남양주변호사는 이 결과와 함께 상담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견서에는 홀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딸이 따라오지 않자 미정 씨가 죄책감을 느꼈고 그 감정이 다그치는 말과 행동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담겼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이 판례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미정 씨는 리모컨을 들어 딸을 향해 휘두른 것이 아니라 딸이 쥔 리모컨을 빼앗다가 손에서 놓쳤을 뿐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처음 조사부터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과 다음 날 아침 가게 문도 열지 않고 딸을 병원에 데려갔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남편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것 역시 숨기려던 것이 아니라 또 다툼이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보호처분은 행위자를 교정하기 위한 처분이므로 교정할 위험이 남아 있지 않다면 처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입증했습니다.

• 아이 진술의 신빙성: 하은이의 진술에는 훈육의 횟수와 강도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술 당시 아버지가 동석했고 아이의 말을 중간에 고쳐 주기도 해 면담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미정 씨의 변화: 미정 씨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했고 사건 이후 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모녀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 신고인의 의사: 신고했던 전남편도 미정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남양주변호사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으니 불처분 결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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