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 집행정지 이끌어 상장사 타이틀 박탈 위기 기업 조력한 사례

남양주변호사가 D사의 사건을 처음 접한 것은 회사의 시계가 하루아침에 멈춰 버린 직후였습니다.

D사는 인공지능으로 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특수 질환 위험도를 예측하는 검사를 개발한 코스닥 상장 의료 AI 기업입니다.

이 검사는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뒤 정해진 조건 안에서 병원 현장에 쓰이며 효과를 뒷받침할 임상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 왔습니다.

혁신의료기술로서의 사용기간이 끝나가자 D사는 기간 안에 정식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를 계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절차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보낸 평가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검사가 아직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과 함께 다음 날부터는 검사를 쓸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통보 다음 날 아침 D사에 대한 업계의 시각은 전날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출은 물론 시장의 신뢰까지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양주변호사는 본안 소송보다 먼저 처분의 효력을 멈춰 세우는 일이 급하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가 버티지 못한다면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처분에는 까다로운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신의료기술 인정을 거부한 '거부처분'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에 유독 엄격합니다.

시험 불합격 통보의 효력을 멈춘다고 합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듯 거부의 효력을 정지해도 원하던 허가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은 "받아들여 봐야 신청인이 얻는 게 없다"는 이유로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각하되는 일이 흔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의 반론도 정확히 이 지점을 겨냥했습니다.

평가결과 통보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D사가 검사를 계속할 법적 근거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이 사건을 세 가지 주장으로 정리해 법원 앞에 내놓았습니다.

남양주변호사가 던진 세 가지 질문에 행정법원은 D사의 편에서 답했습니다.

법원은 관계 규정과 D사가 제때 평가를 신청한 사정에 비추어 검사 실시기간이 평가결과 통보일까지 연장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효력이 정지되어도 신청인에게 검사 실시를 계속할 법적 권원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이익이 없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고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거부처분'이라는 형식에서 멈추지 않고 그 처분이 실제로 빼앗은 권리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봤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는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가려집니다.

그 사이 D사는 검사와 사업, 연구 기반을 지키며 처분의 정당성을 제대로 다툴 시간을 얻었습니다.

남양주변호사를 찾는 기업이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서를 받아든 그 순간부터 손실이 생기고 피해는 쌓여만 갑니다.

손실은 매일 쌓이는데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처분의 어느 부분을 다퉈야 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료기술과 행정 규제, 기업 경영이 한데 얽힌 사건이라면 법리와 의학·기술적 쟁점을 동시에 빠르게 이해하는 팀이 필요합니다.

의료와 행정, 두 가지 시각을 모두 갖춘 팀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에는 의료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 및 보건복지부 등 의료 정책 부처의 시각에 밝은 변호사가 함께 일합니다.

여기에 헌법행정규제개혁그룹의 행정 전문가들이 힘을 보태 의료기술의 특성과 행정처분의 법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처분의 근거 규정에서 회사가 입을 손해까지 한 팀 안에서 빈틈없이 짚어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의 다음 수까지 내다보는 경험

대륜은 정부기관, 기업, 개인 고객의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고 행정기관을 대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행정청이 어떤 논리로 처분하고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할지 알기에, 그 논리를 미리 읽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쌓아 온 데이터에서 길을 찾다

직접 수행한 사건에서 축적한 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전 세계 협력 로펌에서 확보한 선례·판례 분석 데이터도 함께 활용합니다.

자체 AI 대륜, 대륜탑, 마이대륜 등 리걸테크 리서치 도구로 방대한 내부 선례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어 '거부처분 집행정지'처럼 까다로운 쟁점이나 처음 마주한 듯한 사건에서도 유사 사례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가 커지고 한번 무너진 사업 기반은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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