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률사무소 |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상대로 합의·보상 이끈 전략은?

공정거래법의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독과점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정거래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거래관계, 시장 상황, 행위의 목적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상대 업체 사이에서 장기간 이어진 거래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정 시점의 물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업체가 거래량을 줄이기 전후의 발주 내역을 기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거래량이 계속 감소했다는 점과 최종적으로 과거와 비교해 상당한 수준으로 물량이 축소됐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거래 조건을 논의했던 과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 협의한 내용과 상대 업체가 정리해 전달한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 내용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일정 수준의 물량을 유지하기로 했던 내용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거래 축소가 곧바로 위법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 업체가 거래 규모를 줄인 데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상대 업체가 물량 축소 과정에서 의뢰인의 품질 문제나 납품 지연 등 거래량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장기간 계속된 거래에서 의뢰인 측의 특별한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거래 규모가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점을 신고서에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거래 구조 역시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발주가 감소한다고 해서 곧바로 동일한 규모의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거래처 구성과 매출 상황 등을 분석해 이러한 사업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거래량 감소가 매출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직원들의 급여나 퇴직금과 같은 비용까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경영상 문제가 커졌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 업체의 거래 축소가 의뢰인의 실제 사업 운영과 거래 기회에 미친 영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상대 업체가 관련 업계에서 상당한 사업 규모와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검토했습니다.

시장 현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대 업체의 지위를 정리하고 이러한 사업자가 장기간 거래해 온 중소 협력업체의 거래 물량을 계속 축소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거래량 감소를 정당화할 만한 경제적 사유가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거래 축소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나 시장 효율성이 개선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신고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상대 업체의 행위가 의뢰인의 거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