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률상담 조력 | 온라인 게시글 공중협박 혐의, 불기소 결정

남양주법률상담을 위해 내방한 의뢰인은 유학 시절 현지인들로부터 심각한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에 노출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귀국 후에도 당시의 트라우마로 괴로워하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익명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특정 국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위협적인 성격의 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깬 뒤 곧바로 해당 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게시물을 삭제하였으나 이미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공중협박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우발적인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이 강화된 공중협박 혐의를 홀로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양주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당시 심신미약에 가까운 감정적 흥분 상태였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협박죄고소장내용과 달리 의뢰인이 게시물 작성 직후 스스로 반성하며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자발적으로 글을 삭제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범죄 실행의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정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최근 신설된 공중협박죄 규정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일반인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국가적 위기나 다수의 공포를 유발하는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욕설이나 일시적 감정 표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협박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협박죄고소장에 기술된 내용이 실제 구체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준비나 능력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점 그리고 해외 IP를 통해 게시되어 실질적인 도달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삭제 로그 등을 종합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의 게시물이 비록 부적절했으나 특정인에게 도달할 가능성이 낮고 작성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발적 삭제를 통해 범행을 중단한 점을 높게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협박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116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단순 협박과 달리 다수에게 공포심을 조성했다는 점이 강조되므로 일반적인 사안보다 훨씬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협박죄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게시글의 구체성이나 도달 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게시 경위와 사후 조치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고소장에 적힌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첫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확립하고 유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Q. 남양주변호사님, 게시글을 올리고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