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 성착취물 소지 혐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

CONTENTS

1. 남양주법무법인 | 사건의 경위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립 기준은?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수위는?
2. 남양주법무법인 | 조력 사항
- - 고의성·인식 수준에 대한 법리적 소명
- - 범죄 목적·위험성 낮음에 대한 적극 소명
- - 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 최소화 자료 제출
3. 남양주법무법인 | 조력 결과
- -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 남양주법무법인 | 사건의 경위

남양주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가 담당한 본 사건은 의뢰인의 부주의한 판단에서 비롯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적인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전송한 이미지 파일을 별다른 확인 없이 저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해당 이미지의 출처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고 상대방의 연령이나 신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플랫폼 이용자 전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해당 대화 기록과 저장 파일을 확인하였고 문제가 된 이미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의뢰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경솔한 판단이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고 성범죄 혐의가 현실화될 경우 직장 생활은 물론 사회적 신뢰까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초기 대응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사건의 무게와 향후 파장을 남양주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아동 및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의 등장

위 대상의 성적 행위 표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는 성적 행위에는 아래 행위들이 해당됩니다.

1. 성교 행위

2.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를 접촉하거나 노출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의 상한선이 없이 높은 수위로 규정돼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불기소를 목표로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쟁점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자료가 전달된 경위와 대화 흐름, 상대방 프로필과 표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이 해당 이미지가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저장 시점과 경로가 확인되는 포렌식 자료를 근거로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행위가 반복적 수집이나 목적적 보관이 아닌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적 판단 착오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추가 수집·유포 정황이나 범죄로 확장될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성실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 성범죄 인식 개선 프로그램 이수 자료,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통해 구체화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직장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인 항목
☐ 채팅앱·SNS 등을 통해 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한 적이 있다
☐ 저장한 자료가 상대방이 먼저 보낸 것이지만,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
☐ 상대방의 연령이 불분명하거나, 확인 과정 없이 대화를 이어갔다
☐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포렌식,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 이미지는 삭제했지만,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걱정된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성착취물소지 혐의는 사소한 실수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남양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