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가 다룬 이 사건은 2022년 12월 한 회사의 입사 환영회가 열린 노래방에서 발생했습니다.

회사 임원이었던 A씨는 부하직원 B씨에게 이른바 ‘러브샷’을 하자며 팔을 내밀었고, 회식 과정에서 어깨동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A씨는 회사 임원이고 B씨는 부하직원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B씨가 상사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직원이 참석한 회식 자리라는 분위기까지 고려해 A씨가 자신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B씨를 추행했다고 보고 기소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 임원과 직원이라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그 지위나 권한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용됐는지, 그리고 문제 된 행동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어깨동무까지 했는데 왜 무죄일까?”

이번 사건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어깨동무를 한 사실만으로 성적 의미의 추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참석자 전원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고, A씨가 B씨에게 특별히 몸을 밀착하거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한 정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법원은 ‘어깨동무’라는 행동의 이름만 본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본 것입니다.

1. 특정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접촉이었는지
2.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떻게 접촉했는지
3. 신체가 어느 정도 밀착됐는지
4. 다른 참석자들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5. 당시 행동이 성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었는지

러브샷 부분에서도 B씨는 고소장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가 먼저 팔을 걸었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실제로 강제로 팔을 걸었는지, 단지 “러브샷”이라고 말하면서 팔을 내밀었는지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가 러브샷이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했거나 처음부터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은 A씨가 회사 임원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B씨에게 불법적인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A씨가 “러브샷”이라고 말하면서 팔을 내밀고 B씨를 바라본 행동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직장 내 지위와 평소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볼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이 살펴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1심과 항소심 모두 회식 자리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 셈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어깨동무나 러브샷은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신체를 끌어당겼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했거나, 상사가 자신의 인사권이나 업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면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에 손이 닿았으니 이미 성추행이 성립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어깨동무라도 여러 사람이 단체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한 경우와,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특정 사람을 끌어당겨 몸을 밀착한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법원은 문제 된 접촉의 전체 모습을 살펴봅니다.

앞서 살펴본 사건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고, A씨가 피해자에게 특별히 몸을 밀착하거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특정 직원에게만 반복적으로 접촉하거나 거부하는데도 몸을 끌어당기는 행동이 있었다면 같은 ‘어깨동무’라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행동의 명칭보다 실제 접촉 방식과 당시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불쾌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시 행동과 주변 정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 신체접촉을 먼저 시도한 사람은 누구인지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 거부한 뒤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
• 접촉 직전과 직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 당시 CCTV나 사진이 진술과 일치하는지
• 고소장과 경찰 조사, 법정 진술이 서로 일관되는지

앞선 사건에서도 러브샷 과정에서 누가 먼저 팔을 걸었는지를 두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진 점이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객관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회식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사건이라면 CCTV, 사진, 메신저, 통화내역, 동석자 진술을 피해자와 피고인의 설명에 대조해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이라면 유형·무형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사가 직접 “거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직장 내 권한이나 지위를 실제 행동에 이용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앞선 무죄 사건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계속 신체접촉을 한 경우
• 팔이나 몸을 잡아당겨 강제로 밀착한 경우
• 허리·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경우
•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한 경우
• 인사평가·배치·승진 등 업무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요구한 경우
•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든 뒤 신체접촉을 요구한 경우

결국 핵심은 “상사였느냐”, “신체가 닿았느냐”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뒤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해야 직장 내 추행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사건 전후 자료를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

• 회식 전후 카카오톡·문자·사내 메신저 대화
• 회식 장소와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 단체사진이나 당시 촬영된 영상
• 통화내역 및 통화녹음
• 함께 있었던 직원들의 진술
• 회식 자리의 좌석 배치와 참석자 관계
•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특히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계속 몸을 밀착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영상에서는 접촉이 매우 짧았거나 다른 참석자들과 같은 방식의 단체 행동이었다면 그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CCTV나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면 무리하게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불리한 사실까지 포함해 실제 상황을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접촉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선 사건에서도 어깨동무와 러브샷 제안이라는 행동 자체는 문제됐지만, 법원은 그 행동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와 추행의 고의, 위력 행사 여부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응할 때는 다음과 같이 쟁점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이런 요소를 기준으로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왜 해당 행동을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지 또는 왜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회사생활이 끝나는 것 아닐까”, “주변에 알려지면 어쩌나”, “이미 접촉이 있었으니 무조건 불리한 것 아닐까”라는 불안부터 들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사건 당시의 행동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강제추행변호사가 수사기록과 주요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 분석을 연계해 대응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이미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결과가 달라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피해자의 반응은 어땠는지, 직장 내 지위가 실제로 이용됐는지,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륜은 이 지점을 사건별로 세분화해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 증거조사센터를 통해 회식 장소 CCTV·주변 영상·동석자 등 사건 당시 정황을 확인할 자료 확보

•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삭제된 메신저·사진·통화기록 등 디지털 자료의 확보 가능성 검토

• 피해자의 고소장·경찰 진술·법정 진술을 시점별로 비교해 핵심 내용의 변화와 불일치 여부 분석

• 회식 시작부터 문제 된 접촉과 사건 직후까지 시간대별 타임라인을 작성해 각 증거를 대응시켜 정리

• 접촉의 정도·추행의 고의·위력 행사 여부를 관련 판례와 비교해 쟁점별 변호인 의견서 및 재판 대응 논리 구성

대륜은 대형로펌의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사건 대응은 개별 사건 단위로 이뤄집니다.

송무 경험을 갖춘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TF를 구성하고, 수사기록·증거·진술을 나눠 검토해 조사부터 재판까지 대응 방향을 일관되게 이어갑니다.

“대형로펌이라 내 사건이 묻히지 않을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챙겨주지 않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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